반응형 음주운전사면1 광복절특사 음주 운전 풀려나나? 사면대상 대폭 열려 광복절 특사란? 광복절이 다가오면 뉴스에서 여러 정치인들의 특별사면, 가석방 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. 얼마 전 뉴스를 보더라도 MB, 이재용 등 특별사면에 대해서 대통령이 고민 중이다라고 하더라고요. 하지만 광복절 특사는 비단 유명인들만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. 전국 검찰청에서는 사면, 복권, 감형 대상자 선정하여 공문을 보내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, 감형, 복권을 명할 수 있습니다.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 상실, 형 집형을 면제시키는 대통령의 권한을 말합니다.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 민생안정을 위한 교통사고 과실범 등 사면 대상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통합 차원에서 기업인, 정치인 사면 혹은 복권 탈북민과 이주 노동자도 사면 대상 생계를 위해 .. 2022. 7. 21. 이전 1 다음 반응형
